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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
내용
https://www.dbpia.co.kr/journal/articleDetail?nodeId=NODE02243380

최근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라 노인복지 욕구는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. 그러나 노인복지서비스 중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국가 전체 또는 시·도 등 총량적으로만 접근하였지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확충이라는 당위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.
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를 수도권, 충청권, 영남권, 호남권, 강원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특히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즉,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 상의 차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.
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주거복지시설,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배치에 있어서 지역 간 수요에도 불구하고 공급의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 실증적으로 드러나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에 향후 지역 간 특성의 차이를 인지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율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와 사업방향에 의해 민감하게 좌우되고 있음에 따라서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적차원 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등 노인복지시설관련 정책은 지역별·시설별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파일 is_112724.jpgis_112724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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